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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 공부자료/항공법 요약

#15-2 자격증명/신체검사증명의 취소/정지

by 하늘이_ 2018. 1. 15.

위반 내용

효 력

항공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

취소, 정지

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 등을 받은 때

(부정행위 : 2년간 응시 제한)

취소

항공종사자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

취소, 정지

항공법에 따른 자격증명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

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