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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 공부자료/항공법 요약62

항공기 비치 물품 1.1. 항공기 비치 서류 1.1.1. 항공기등록증명서, 감항 증명서, 항공일지 1.1.2.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1.1.2.1.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•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1.1.2.2.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• 소음기준적합증명서 1.2. 항공기 비치 물품 1.2.1. 소화기 : 적어도 조종실 및 객실과 분리되어 있는 조종석에 각각 1개 이상 비치 승객 좌석수 소화기의 수량 승객 좌석수 소화기의 수량 6석 ~ 30석 31석 ~ 60석 61석 ~ 200석 201석 ~ 300석 1 2 3 4 301석 ~ 400석 401석 ~ 500석 501석 ~ 600석 601석 이상 5 6 7 8 1.2.2. 기압저하경보장치 :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7,600m(25,000ft) .. 2018. 1. 19.
* 행정처분 내용 위반 내용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인명피해를 발생 한 때 후류,부품접촉 사망(예외있음) 법 제33조 효력정지 6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중상 효력정지 3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경상 효력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재산피해를 발생 한 때 100억원 이상 법 제33조 효력정지 6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10억원 ~ 100억원 미만 효력정지 3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10억원 미만 효력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통제공역을 비행한 때 1차위반 법 제38조 효력정지 1월 2차위반 효력정지 3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술, 마취제, 약품 섭취 1차위반 법 제47조 효력정지 1월 2차위반 효력정지 6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위반 내용 해당법조문 처.. 2018. 1. 16.
* 항공교통업무 항공교통업무 내 용 목적 *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* 기동지역 내에서의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*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유지 *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제공 * 수색/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지원/협조 업무 구분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와 당해비행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공역("접근관제구역")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및 접근관제구역내의 특별관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관제업무로서 비행장관제업무외의 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지역관제기관(ACC)에서 행하는 관제업무로서 비행장관제업무/접근관제업무외의 관.. 2018. 1. 16.
* 경보 장치 구 분 경 우 대상 댓수 기압저하 경보장치 7,500m(25,000ft)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여압장치 장착 항공기 1기 방사선 투사량 계기 15,000m(49,000ft)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1기 2018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