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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의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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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 - 항공시설 설치/관리의 효율화 - 항공운송사업의 질서 확립 -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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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내 항공법은 ICAO의 규정/부속서의 기준에 따라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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