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행정처분 내용

위반 내용		해당법조문	처분기준
인명피해를 발생 한 때 후류,부품접촉	사망(예외있음)	법 제33조	효력정지 6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
	중상		효력정지 3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
	경상		효력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
재산피해를 발생 한 때	100억원 이상	법 제33조	효력정지 6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
	10억원 ~ 100억원 미만		효력정지 3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
	10억원 미만		효력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
통제공역을 비행한 때	1차위반	법 제38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3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
술, 마취제, 약품 섭취	1차위반	법 제47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6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

 

 

 

 

위반 내용		해당법조문	처분기준
기장이 운항준비 확인의무 미준수	1차위반	법 제50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2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3월
기장이 여객구조의무 미준수	1차위반	법 제50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자격증명취소
기장이 사고보고의무 미준수	1차위반	법 제50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2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5월
준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	1차위반	법 제50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2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5월
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그 비행계획을 변경한 때	1차위반	법 제52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2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
이ㆍ착륙 장소외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때	1차위반	법 제53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5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
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 등과의 충돌예방을 위한 항로 및 속도를 위반하여 비행한 때	1차위반	법 제58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2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
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 비행한 때	1차위반	법 제55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2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1년
순항고도를 위반하여 비행한 때	1차위반	법 제57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2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5년
편대비행을 하고자 하는 기장이 다른 기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한 때	1차위반	법 제59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2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
저공, 고조음 발생, 급강하 비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항공기를 조종한 때	1차위반	법 제60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3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
기장이 이/착륙 순서/시기/방법 위반	1차위반	법 제70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3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
관제권내의 항공교통지시를 위반	1차위반	법 제70조	효력정지 15일
	2차위반		효력정지 1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3월
비행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비행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때	1차위반	법 제71조	효력정지 1월
	2차위반		효력정지 6월
	3차위반		효력정지 1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