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기시험 헷갈리는 내용정리-항공법 벌칙

1.비행장, 이착륙장,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은?

- 2년 이상의 유기징역

10년 이하징역이 맞는듯. 케에에임에 나옴

 

​2. .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자에 대한 처벌은?

-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

사무오 친다

 

항공기 추락 또는 전복시켜 살인한사람

사형무기 7년이상 유기징역

사무친다

 

3.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?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

4. 승무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항공기에 승무시키거나 항공안전법에 의하여 승무시켜야 할 항공종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에 대한 처벌은?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

5. 무자격자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처벌은?

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.

 

6.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에 대한 처벌은?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소란 주류(음주) 소위

 

7.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않고 계기 비행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?

- 2천만원 이하의 벌금…..  자격정지 30 60 180도 함께

 

8.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기장에 대한 처벌은?

-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

폭력을 이용해 행사하면 3년이상 15년 이하

 

9. 항공기 사고 시 승객보다 먼저 항공기를 떠난 기장에 대한 처벌은?

- 5년 이하의 징역

 

10. 기장이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의 처벌은?

-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 

11. 기장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벌금은?

- 5백만원 이하

 

12.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운항을 개시한 경우 처벌은?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.  감항은 3년 5천

무자격자 고용은 1년 1천만

 

13.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의 벌금은?

- 1000만원 이하

 

14. 착륙 후 기내에서 소란피우고 내리지 않는 승객의 경우 벌칙은?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 

15.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,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?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

16.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의 보존, 제출 및 유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은?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

17.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은?

-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
 

18. 기장이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의 원칙은?

-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