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법 공부자료/항공법 요약
#15-2 자격증명/신체검사증명의 취소/정지
하늘이_
2018. 1. 15. 18:56
위반 내용 |
효 력 |
항공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|
취소, 정지 |
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 등을 받은 때 (부정행위 : 2년간 응시 제한) |
취소 |
항공종사자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|
취소, 정지 |
항공법에 따른 자격증명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|
취소 |